中관영매체 “한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 美외교전략에 대한 저항”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전략에 대해 저항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가 28일 지적했다.

신문은 이날 기명 평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기 않기로 한 것은 미국의 위상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한미일 3국 관계의 약화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고위관리들이 한일 관계의 개선과 3국 관계의 안정을 위해 전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도록 한국에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철회 결정을 강행했다고 평론은 설명했다.

평론은 한국의 조치가 미국이 동맹국 사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한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한국이 22일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발표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이를 비난하며 “한국에 한일 간 국제조약 위반 문제를 해소하는 등 상호신회를 회복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도 한국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시함으로써 비록 한국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했을 뿐이지만 한중일 3각 관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평론은 분석했다.

신문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가 최근 한일 간 통상분쟁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결과는 양국이 2016년 협정에 서명했을 때 이미 잉태됐다고 평가했다.

동맹국이나 긴밀한 관계를 맺은 국가 사이에 군사 비밀정보를 교환할 때 정보가 제3국으로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소미아를 체결한다.

바로 친밀한 관계가 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2016년 확실히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당시 한국 여론도 지소미아에 반대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그럼에도 한일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리밸런스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소미아를 맺었다고 평론은 분석했다.

평론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결 선언이 부분적으로는 국민 여론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한일 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유지하면 국민의 큰 반발을 불러 지지가 떨어질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과 한국은 정치적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평론은 부연했다.

평론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두 나라는 동맹국이 아니기에 3국 체제에서 한일 관계는 항상 약한 고리였다고 덧붙였다.

역사와 영토 분쟁(독도 문제)으로 인해 한일 간 동맹을 강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미국은 2016년 지소미아 체결을 통해 한일 관계를 ‘준동맹’으로 격상시켜 3국 관계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평론은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지소미아는 북한 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동아시아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려는 미국 외교정책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파악한 평론은 한일이 다시 지소미아를 복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제3자(중국 등)의 이익을 해치기보다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주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해야 한다고 평론은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