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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시한 직전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국면 전환 계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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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시한 직전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국면 전환 계기 될까

뉴스1입력 2019-08-20 17:04수정 2019-08-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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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악수한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2019.8.1/뉴스1 © News1

한일 외교장관이 역대 최악의 양국 관계 속에 중국 베이징에서 또 한번 양자회담을 갖을 예정이어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에 대응해 검토중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시한을 사흘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담이 그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양국 관계가 완화 혹은 확전갈리는 최대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베이징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해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는 그간 21일 한일회담 개최 보도와 관련 “조율중”이라며 구체적 일정을 확인하지 않아왔다.


한일외교장관회담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결정 하루 전이었던 지난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이후 약 3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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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방콕 회담이 양측간 간극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끝난 가운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한 켠에서 실시되는 이번 한일 양자회담에서 과연 의미있는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일본 측 보도에 따르면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30분간 회담을 예정하고 있어, 순차 통역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대화 시간은 15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과 관련 적극 대응 의지를 표명하며 의제화를 요구해온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외에 후쿠시마 문제까지 다뤄질 경우 한정된 시간 속에 의미있는 외교적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일측에서도 “양 장관이 이번에도 각자 주장만을 내세우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한일 외교당국이 구체적 회담 일정을 발표하지 않아온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 회담 결과에 대한 부담에서 기인한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한일 외교장관 회담 예상 시간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다자회의 계기 전후 일정이 많기 때문에 시작과 끝나는 시간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이 국면 전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는 최근 한일 양국 모두에서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중국 환구시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에서는 최근 중국이 한일 갈등과 관련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이 대미 견제책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키기 위해 한일간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비난을 자제하고 대화 의지를 거듭 피력한 데 이어 최근 정부 내에서는 지소미아 파기 여부와 관련 기존보다 한층 완화된 태도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갈등 완화의 실마리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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