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응 핑계로 규제완화 안 돼” vs “유연성 필요”…노사 신경전

노사,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서도 큰 입장차
김주영 "노동 기본권 훼손 방향 대응은 위기 극복 못해"
손경식 "근로시간 유연성·환경 규제 등 행정 지원 필요"

정부가 일본 경제도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기업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것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야 5당과 정부, 청와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민간까지 참여하는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1차회의에 불참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날 참석했으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에도 불참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최근 여당에서 발의한 주52시간 근로제 유예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최대 피해자는 성실하게 일하던 노동자였다. 노동시장 양극화, 한국사회 일자리를 둘러싸고 세대 간 전쟁이 벌어졌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우리 자세가 과거와는 전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금 노동자의 일반적인 희생과 양보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사회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2일 발표한 정부 종합 대응 계획에 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 시 인허가 기간 단축,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출시지원,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지정근로 선택 확대 등 여러 내용이 있다. 또 이번 기회를 맞아 경영계 일부에서는 규제완화를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장치와 관련해 노동자 보호정책을 일부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여당 일부 의원들은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은 주52시간 제도를 유예해달라는 법안을 제출했다. 경영계의 제도개선 요구는 주로 노동조건, 산업안전, 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와 직결된 부분이다. 기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 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일본의 경제보복 위기가 극복되지 안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다시 말하지만 정부 대응이 노동 기본권 훼손과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면 한국사회는 더 큰 혼란과 분열, 소용돌이 휘말릴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산업별 현장 실태 파악과 함께 종합적 대응 기구를 구성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일본 노총 및 국제 노동자 기구와의 연대활동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손경식 경총회장은 일본의 기술을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 규제 등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손 회장은 “모든 기술이 단기간에 개발할 수 없고 생산성, 효율성, 국제적 분업 원리에 따라서 강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R&D(연구개발) 및 기술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 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경총은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1일 개회하는 한일축제 한마당‘의 위원장을 맡았는데 일본 측도 의원 참석 추진 등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 우리도 국회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9월24일 한일경제인회의가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양국 간 갈등 국면에서도 상호 협력적인 관계 또한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정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역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장의 중소·중견기업들도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한다. 그러나 R&D 인력의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 없이는 국산화가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와 각계각층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혹시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절대로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전담 논의기구 가동,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등을 철저히 이행·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