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국민 체감도 높여야[기고/배웅규]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생물학자인 패트릭 게디스는 도시가 생명체와 유사한 유기체라고 했다. 도시가 생명체처럼 병들고 늙어가면 쇠퇴하여 사라질 수 있으나, 적절한 치료와 재생을 한다면 지속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도시재생은 급격한 도시화의 한계를 치유하고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도시발전 수단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행됐다.

고도성장기를 거쳐 온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은 필수다. 도시재생은 쇠퇴하고 있는 기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정부는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모두 189개(17년 68개, 18년 99개, 19년 22개) 사업지구가 선정됐다. 뉴딜사업이 3년 차에 들어섰음에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 왜일까?

우선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에 한계가 있다. 지자체의 역량을 넘어서는 속도와 물량으로 추진되어 소화불량이 불가피하다. 사업내용이 대부분 민간의 수익성과 연결되지 않아 민간 유인이 어렵다. 특히 주민 참여 부분이 강조되어 설계되었으나 생업이 있는 주민들의 참여율이 낮아 지역과 주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중간 지원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도시재생 사업지구는 전국 어디에나 있으나 누구도 도시재생을 체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주민과 지자체의 실정을 이해하는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시재생을 리드할 만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공기업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선도 역할로 저변을 넓히고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각 지자체와 주민 등 민간이 이 같은 공공 모델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함께 이들의 참여 방안 확대에 힘쓰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 도시정책과 적극 연계할 필요도 있다. 주민들은 내 집과 내 집 앞의 변화를 기대하는데 현재까지의 사업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

아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확대 지정하더라도 도시의 규모에 비하면 수혜 영역은 크지 않다. 생활권 단위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 아래,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접목 가능한 해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주체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주체들을 활용하는 것이 체감도를 빠르고 강하게 높이는 지름길이다.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당해 지자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정착할 때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해당 지자체는 우선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사업의 전방과 후방으로 관련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

도시의 재생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시재생의 과정을 이해하고 단계마다 요구되는 역할을 촉진해야 한다. 촉진자로서 공기업 공공 디벨로퍼의 선도적 역할과 지자체의 도시정책 연계, 지역 특성에 기반한 주민 참여 전략은 체감도 높은 도시재생의 선결 조건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도시라는 생명체의 병증과 환부를 정교하게 집도하는 도시재생 전문의가 절실하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