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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금 지급 시기 ‘75세’로 연기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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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금 지급 시기 ‘75세’로 연기 방안 추진

뉴시스입력 2019-08-12 16:02수정 2019-08-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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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성, 내년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계획
75세로 늦출 경우 연금액 1.84배

일본이 연금 지급 시작 시기를 7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12일 후생노동성(후생성)이 공적연금 수급 시작 시기를 본인의 선택에 따라 70세 이상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급을 연기하는 만큼, 연금 총액이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연금 지급 시기 확대 방안은 후생성이 올 가을부터 검토를 시작하는 연금제도개혁의 큰 기둥이다. 후생성은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내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기존 65세로 같으나, 지급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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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에서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령기초연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령후생연금의 지급 시기를 60세부터 7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확대 방안은 이를 75세까지 늘리는 것이다.

지급 시기를 65세보다 당겨서 받는 경우 월간 연금액은 한 달을 앞당겨 받을 때 마다 0.5%씩 줄어든다. 60세에 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총액의 0.7배를 받게 된다.

반면 지급 시기를 65세 보다 늦추는 경우, 한 달을 연기할 때 마다 0.7%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70세로 늦춘 사람의 경우, 총 연금액이 1.42배가 된다. 이 비율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같은 비율을 75세에 적용할 경우, 1.84배가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고령자가 연금 시기를 늦추는 경우, 노후의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또, 많은 고령자들이 연금 수급 시기를 연기하고 일을 하며 나라에 보험료를 지급하면 연금재정이 안정되는 이점도 있다.

일본은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고령자들의 노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다만, 장수하지 못하면 연금을 적게 받게 된다는 우려에 연금 지급 시기 연기 방안은 현재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 2017년 기준 70세로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춘 사람이 전체 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노령기초연금이 1.5%(약 4000명), 노령후생연금이 1.2%(약 2만 1000명)였다. 후생성은 앞으로 연금 지급 시기 연기 방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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