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NSC, ‘강제징용 청구권 日입장 지지’ 아니라고 확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News1

청와대는 12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미국이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의 법적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국가안보회의(NSC)는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그쪽 차원에서 미국측에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전날(11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뒤, 일본 외무성이 미 국무부와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하는 사례와 관련해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은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낼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이미 지난해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인 주장은 미국의 이해를 얻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한국 측에 청구권 협정 위반 시정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달 미일 당국자 협의에서도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했고, 지난 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고노 다로 외무상과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났을 때도 일본 측 입장에 동의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