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호주-인도-아세안 뒤에 한국 언급

[日 2차 경제보복]교도통신 2019년판 초안 보도
작년엔 호주 이어 두번째 기술… 방위성 관계자 “한국 사실상 격하”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안보협력을 기술하며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작년보다 뒤로 늦추고, 한국 측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9일 2019년판 방위백서의 초안을 입수해 ‘안전보장 협력’ 관련 장(章)에서 한국이 호주와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4번째로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안전보장 협력에는 동맹국인 미국을 제외한 각국과의 협력과 교류 실적을 기술하는데, 지난해 한국은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됐다. 교도통신은 “기술 순서는 중요도를 나타낸다. (한국의 기술 순서가 뒤로 간 것은) 사실상 격하를 의미한다”는 방위성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백서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안보 면에서 양국 간 관계 악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보다는 갈등이 부각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백서 초안은 ‘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문제’와 한국이 국제관함식 때 일본 자위대함에 욱일기(旭日旗) 게양 자재를 요청한 것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는) 계속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이런 기술 방식은 “한일 간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던 2018년 방위백서의 내용과도 크게 달라진 것이다.

다만 북한과 관련한 대응 면에서는 “(한국과) 확실히 연대한다”고 적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는 지난해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방위대강의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방위 관련 활동을 모아 방위백서를 발표한다. 교도통신은 “(2019년) 방위백서는 9월 중순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올해 4월 확정된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등을 언급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명시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