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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日 경제리더십, 수출규제로 흔들… 아베정권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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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日 경제리더십, 수출규제로 흔들… 아베정권 성찰해야”

최지선 기자 입력 2019-08-08 03:00수정 2019-08-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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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미치는 손해 더 광범위할 것”
포린폴리시 “日 말바꾸기 거듭… 싸울 준비 안된 상태서 한국과 전쟁”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와 외교전문지가 잇따라 한일 갈등으로 일본의 경제적 위상과 입지가 위험에 처했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성찰을 요구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매슈 굿맨 수석부사장은 6일(현지 시간) ‘일본과 한국: 갈등을 넘어서’ 논평에서 “일본이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며 세계 경제 내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했지만 불행하게도 한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주장대로 ‘안보 우려’ 때문에 수출을 규제했다 해도 이번 조치는 일본의 광범위한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일 갈등은 (한국보다) 일본에 미치는 전략적 함의가 더 크다”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영공 침입 등 긴급한 안보 위협 시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굿맨 수석부사장은 “두 나라가 간극을 좁힐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본이 ‘더 규모가 크고, 경험이 많고 자신 있는 행위자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베 정권이 스스로 취한 조치(수출 규제)에 대해 자아성찰을 해 보고 그것이 일본의 전반적 이익을 증진시키는지 고려해 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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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도 이날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싸울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전쟁을 시작했으며, 특히 일본 관리들이 수출 규제 이유에 대해 말 바꾸기를 거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이런 종류의 발표(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할 때는 최소한 이유의 증거와 일관된 노선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일본 관리들의 상충되는 성명과 모호한 빈정거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소외되고, 미국으로부터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압박을 받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마쳐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csis#美싱크탱크#일본 경제 보복#한일 무역 갈등#수출규제#무역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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