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일 ‘규제’ 시행세칙 공개…8일 韓관계장관회의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7일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시행세칙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8일엔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2일 각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7일 수출규제 시행세칙 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내일 발표되는 시행세칙에는 특별일반포괄허가와 관련된 기술적 내용이 담기게 된다.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이 되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도 그 전과 유사한 수출 절차 대우를 받게 된다.

시행세칙의 포괄허가취급요령에 내용에 따라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아닌 규제 대상으로 돌려지는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내일 발표 내용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개별품목에 대해 선택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마음먹고 하려면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그런 부분에 대해 예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규제 대상) 품목을 지정할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계부처들은 시행세칙 발표 다음날인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행세칙 내용을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회의에는 통상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를 하루 앞뒀던 지난 1일에도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