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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신설 논란 빚은 파주시… 업계 “파업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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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신설 논란 빚은 파주시… 업계 “파업도 불사”

뉴시스입력 2019-08-06 15:41수정 2019-08-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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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적자 감수하며 운행한 과거 잊고 비밀추진…배신감"
최 시장 "주민 오랜 숙원 하루 빨리 추진해야"

경기 파주시가 시내버스 일반노선 신규면허 발급을 처리하면서 특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관련 버스업체 노조들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파주시가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밀실 행정을 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파주시에 따르면 김포에 기반을 둔 A업체는 지난 4월 말 파주시에 시내버스운송사업 일반면허를 신청했다.


A업체는 일반면허를 신청하면서 파주 운정신도시~덕이지구~일산동구청을 경유하는 38㎞ 구간 일반 시내버스 노선과 파주 운정~고양 킨텍스~서울 광화문을 오가는 92.4㎞ 구간 직행좌석 등 2개 노선을 시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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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 30대 이상을 확보해야 신규면허가 발급돼 A업체는 시내버스 노선에 버스 18대를 투입해 1일 108회, 직행좌석 노선은 버스 12대를 투입해 1일 60회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파주시는 지난 4월 A업체로부터 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달 넘게 비밀리에 진행, 업계의 반발을 샀다.

노선을 신설할 경우 기존 업체들과 협의를 하거나 한정면허로 공모에 붙이는 통상적인 행정절차와는 달리 ‘밀실행정’을 한다는 비판 속에 감사원 감사도 청구된 상태다.

또 노조 측은 이대로 노선이 신설될 경우 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주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버스업체 관계자는 “운정신도시가 조성될 당시 예상되는 적자를 감수하고 파주시를 위해 운행 해왔던 기존 업체들을 배제하고 두 달 동안이나 비밀리에 노선신설을 추진한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관내 업체가 그동안 소극적이었다 해도 이제 합심해 운행을 하겠다는데도 행정 상의 잘못을 간과하고 추진하는 것에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A업체는 차고지를 시가 임대해 줘야 하는데다 기본 시설도 관내 업체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파주시가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파주시장이 노조원들에게 신설 노선으로 인한 적자를 보전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경기도의 예산 비율 등을 따져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 정책이 강행된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보통 소송 등을 우려해 운송업체 간 의견 조율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전했다.

반면 최종환 파주시장은 운정신도시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시장은 “그동안 노선 신설을 위해 고양시와 서울시 등과 협의를 해왔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린다면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며 “휴가까지 반납하고 업계 노조원들과 만나 어려움을 듣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업체들은 적자 등을 우려해 보전을 요구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한 반면 A업체는 신규 버스면허 발급만을 바라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겠느냐”며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을 두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파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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