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방사능 4배…도쿄 포함 여행금지구역 확대해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5일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관련해 “(일본)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 동경을 포함해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동경에서 얼마 전에 방사능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 검출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의원은 내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후쿠시마에선 야구가 열린다”며 “올림픽과 무관하게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서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여행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행 관련해선 유의, 자제, 철수, 금지 등 4단계가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방사능이 기준치보다 몇 배 더 높게 검출이 됐다고 보도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뜻”이라면서 “(방사능이) 기준치 4배 정도 초과했다면 최소한 자제단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이 ‘반일시위’를 이유로 한국 여행 주의 공지를 올린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일본 대지진도, 방사능 오염도 있는데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안 했다”며 “(일본이) 제 발등 찍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으로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선 “검토는 다한 상태고 시기와 방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세 판단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안보위협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출규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주내로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뭘 해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우선 지소미아 자체가 실제로 필요한 건지를 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한일이)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는 부동의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전날(4일) 당정청이 고위당정을 통해 기술자립 등의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에서 현실성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너무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기술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재부품은 오랜 관행으로 일본의 오래된 기업과 적정가격에 관행적으로 거래해온 측면이 굉장히 크다”면서도 “(일본이) 1120개 (품목에서) 수출규제를 하겠다는데, 857개는 기술 격차도 없고, 한국이 일본 제품을 안 쓰거나 수입처를 바꾸거나, 자체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