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원 결의 당정청,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委 발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2019.8.4/뉴스1 © News1

당정청이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을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발족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뿐 아니라 일본의 보복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품목에 대해 R&D(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선 내년 본예산에 ‘1조원+α’를 투입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는 외교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내일 정부 방침 발표를 앞두고 종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핵심품목 개발 기업에 대한 세제, 예산, 법령 지원과 소재기업 연구인력 확보, 전문인력 확대 위해 매칭 통한 밀착지원에 나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또 피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생산이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과 노동분야 애로사항 해소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기업 육성 특별법도 소재부품장비로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 심사국) 배제 결정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1차관 등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본 정부가 선을 넘었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세기 이상 이어진 한일관계가 큰 변곡점을 맞았고, 이 난국은 매우 어렵고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태 장기화를 전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착잡한 표정으로 “일본의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외면하고 경제공격으로 직행했다”며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종합대책을 이행해 우리 경제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