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중스파이 ‘흑룡’ 사건 상고

한국과 중국의 이른바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며 군사기밀을 중국과 일본 측에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전직 간부 출신인 ‘흑룡’(암호명)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흑룡 H 씨 사건에 대해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북한 물가 등에 대해 군사기밀이 아니란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이 같은 정보를 연결할 경우 북한 시장경제 붕괴, 체제 붕괴 등을 예측할 수 있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H 씨와 함께 정보사 팀장 재직 당시 H 씨에게 군사기밀을 건넨 A 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북한 관련 단체 대표 L 씨도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