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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총리’ 눈앞 아베, 정계개편 등 통해 개헌 계속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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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총리’ 눈앞 아베, 정계개편 등 통해 개헌 계속 시도

도쿄=박형준 특파원 , 도쿄=김범석 특파원 입력 2019-07-22 03:00수정 2019-07-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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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 선거]개헌 발의 164석 확보는 실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전체 245석)에서 목표한 과반 의석(123석)을 훌쩍 뛰어넘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증세, 연금 부족 논란 등 각종 악재를 딛고 ‘선거의 아베’임을 톡톡히 입증했다. 그는 2012년 12월 재집권 후 세 차례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양원제를 택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는 그간 ‘정국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아베 총리가 더 힘 있게 정책을 밀어붙일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개헌 찬성 세력이 개헌안 발의를 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164석)을 차지할 수 있는지였다. NHK방송의 22일 오전 0시 반 조사 결과 개헌 찬성 3당 등의 의석수는 156석에 그쳤다. 미개표는 9석에 불과한 데다 개헌 찬반파가 섞여 있어 164석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개헌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평화헌법의 핵심이자 군대 보유 및 교전을 금지한 9조를 수정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나아갈 계획이다.

○ 아베, 최장수 총리 눈앞



참의원은 6년 임기로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전체 245석 중 이날 선거에서 124명(선거구 74명·비례대표 50명)을 뽑으며 총 370명이 입후보했다. 22일 0시 반 기준 NHK방송 출구조사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체 245석 의석 중에서 각각 112석, 27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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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가 열린 21일 도쿄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온 한 유권자가 선거관리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고 있다. 지원 유세 기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도쿄=AP 뉴시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전체 123석을 얻으면서 1989년 이후 27년 만에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단독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1기 집권 당시인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두 달 후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그는 2013년, 2016년에 이어 이번에 3번째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변이 없는 한 그는 올해 11월 20일 가쓰라 다로(桂太郞) 전 총리의 기록을 깨고 전후를 통틀어 최장수 총리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20세기 초 3차례 집권한 가쓰라 전 총리는 총 2886일을 재임했다.

○ 개헌 관건은 국민투표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연립여당의 단순 과반 확보가 아닌 개헌 찬성 세력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164석)을 얻을지 여부였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개헌을 논의하는 후보자를 뽑을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뽑을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2016년 때와 달리 이번 선거에선 공개적으로 개헌을 선거 유세 때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 2항(군대 보유 금지 및 교전 불인정)은 그대로 두되 새로운 조항에 자위대 존재를 기술하는 일종의 ‘우회 상장’으로 사실상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465석)과 참의원(245석)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중의원에는 이미 개헌 찬성파가 3분의 2를 넘는다. 그래서 이번 참의원 선거가 중요했다. 2016년 참의원 선거 때도 개헌 찬성파 의석은 3분의 2를 넘었지만 2017년 총리 부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각종 학원 비리가 터져 흐지부지됐다.

물론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가 개헌 찬성파라고 해도 헌법 개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5월 3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일본 7개 주요 정당 중 자민당과 극우 일본유신회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헌법 9조 개정에 부정적이다. 심지어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도 9조 개정에는 신중하다.

아베 총리의 임기가 다음 참의원 선거(2022년) 전인 2021년 9월에 끝난다는 점도 임기 중 개헌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총재 3연임 제한’이란 자민당 당규를 고쳐 장기 집권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 ‘경제’가 국민투표 좌우


아베 총리는 개헌을 위한 최후 관문인 국민투표를 넘을까. 통과 여부는 증세, 연금 등 ‘민생 문제’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10월 소비세율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올린다. 소비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높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00%가 넘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야당은 결사반대고 상당수 국민도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연금 문제도 비슷하다. 지난달 일본 금융청은 은퇴한 60대 노부부가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약 2000만 엔(약 2억1800만 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가 겉으론 ‘평생 보장’을 강조하고 공적연금제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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