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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CIA 국장대행 “북핵 동결론 논리적…개성공단 등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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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CIA 국장대행 “북핵 동결론 논리적…개성공단 등 대가”

뉴시스입력 2019-07-15 09:28수정 2019-07-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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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동결론,미 정부 대북외교 논리적 단계"
"동결 대가 제재해제는 가역적"
"상당규모 제재는 유지해야"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해 북핵 ‘동결’이 현 시점에서 나아갈 협상 수순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 등 일부 제재해제가 대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이클 모렐 전 CIA 국장대행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그렇다, 핵동결은 북한에 대한 논리적 다음 단계’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CIA 부국장 및 두 차례의 국장대행을 지냈다.

모렐 전 대행은 북핵 동결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내 다양한 논의를 거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들은 북핵 동결론이 행정부 내에서 거론됐는지 등에 대해 일부 긍정하지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핵 동결론이 북한 무기프로그램 영구 제한 및 감축을 끌어낼 수 있는 차기 협상을 위한 양측 신뢰 발판이 될 수 있고 ▲동결 등 수준에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의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이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보유량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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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단 북핵 동결 선에서 합의를 한 뒤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추후 영구적인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협상 과정에서 당사국들이 핵동결 단계를 먼저 밟았던 점을 강조했다.

그는 “(JCPOA) 협상이 시작됐을 때 이란은 핵무기 하나를 제작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핵분열물질 보유까지 불과 두 달을 앞두고 있었다”며 “동결로 인해 속도전이 필요한 쪽은 P5+1(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독일)에서 이란이 됐다.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모렐 전 대행은 이어 북핵 동결 대가로 미국과의 장기적인 합의로 인한 잠재 이익을 북한에 보여줄 수 있는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꼽았다. 특히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 한국의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북미외교 관심영역 개척’을 구체적인 대가로 제시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무엇에 동의하든, 이는 김정은 정권이 동결을 충실히 지키지 않을 경우 되돌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결이 협상의 종착점이 돼선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비핵화 협상 종착점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다.

그는 “(동결이 종착점이 된다면)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정권에 중요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결이) 종착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동결 대가로 무엇을 제시하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제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베일에 싸인 북한 핵분열물질 보유량 및 장거리미사일 생산시설 위치·규모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북한은 그간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 등을 제재 완화 대가로 제시해 왔지만, 실제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 규모 및 숫자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모렐 전 대행은 “(동결 단계에서) 북한은 미국 및 세계를 상대로 핵분열물질 및 장거리미사일 생산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신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심 핵시설이 최소 40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핵동결 합의 후 차기 협상 과정에서 핵시설 비가동 상태를 담보할 수 있도록, 북한 정권이 국제 사찰단의 핵시설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모렐 전 대행은 “이같은 조건들이 없다면 동결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렐 전 대행은 결론적으로 “북한 핵프로그램을 과도단계로 고려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행정부 인사들이 미국의 안보를 최우선 관심사로 둔 이들”이라며 “즉각 동결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에 있어 논리적인 다음 단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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