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日, 北에 불화수소 밀수출…‘블랙리스트國’ 자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 의원은 이날 일본의 비정부기구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사건이 30여건에 달한다”며 “수출하려다 적발된 게 아니라 수출된 것을 확인한 사례가 30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일각에서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 같은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런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은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6년 오사카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와 불화수소산, 불화나트륨이 각각 50㎏씩 선적돼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실이 일본 당국에 적발됐다.

불화수소(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지만 사린 가스의 합성 원료로도 쓰일 수 있다.
하 의원은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륩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살인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주파수변환기와 3차원 측정기, 생물 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동결건조기,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이 가능한 대형 탱크로리 등이 북한에 밀수출 또는 부정수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은 “핵개발 시설에 사용되는 3차원 측정기가 북한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로 두 대가 수출됐는데 한 대가 2001년 11월 리비아 핵개발 관련시설에서 발견됐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싱가폴을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일본 방송에서는 한국이 전략물자, 특히 생화학무기·핵무기에 악용될 수 있는 수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관리를 못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되고 있는데 일본이 이런 감정적 대응을 하면 안 된다”며 “억지 논리를 펴지 말고 한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