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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기업들 서서히 골병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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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기업들 서서히 골병 들고 있다”

배석준 기자 입력 2019-06-18 03:00수정 2019-06-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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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회장 11번째 국회 찾아 호소
“올해 기업지원법안 처리 9건뿐”… 정보규제 완화 등 입법요구 전달
“격랑 속에서 흔들리는 처지에 있는 기업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나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정치가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붙들어 주셔야 저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이 20대 국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26건 중 기업지원법안은 9건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나 기업 모두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려해야 한다”며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각 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경제계 요구사항을 담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 과제’를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비(非)식별 처리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관련 3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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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 중국 일본 등은 허용하는 원격의료를 한국에서도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치료 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처리의 시급함도 강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국회#기업지원법안#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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