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일상 뒤흔들 집배원 총파업… 노사정 대타협으로 막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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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우정노동조합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근절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우정노조는 사측인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합의한 인력 증원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4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1884년 우정총국 설립 이후 전국 집배원들이 총파업을 벌인 적은 없었다.

우정노조는 집배원들의 연간 총근로시간이 2745시간으로 지난해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967시간보다 778시간이나 많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충남 공주에서 30대 청년 집배원이 돌연사하는 등 과로와 교통사고 등으로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99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가 누적되자 지난해 노사는 정부와 함께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구성하고 올해 1분기 1000명 증원, 토요일 배달 폐지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은 우편 분야에서 올해 196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행을 미루고 있다.

집배원 업무는 일반 배달 사업과는 다르다. 우편업무가 중단되면 개인 간의 내용증명부터 과태료 범칙금 등 각종 고지서, 법원에서 소송 관계자에게 발송하는 특별송달은 물론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까지 사회 전방위적으로 물류대란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 집배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개선돼야 하지만 노조가 충분한 대화 노력 없이 파업으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려 하다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우편 사업은 산간오지 서비스 유지 등 공공재라는 특성상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예금 보험 등 비우편 분야에서 약 5000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우편과 예금 회계가 분리돼 우편사업 적자 보전은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업무의 적자를 개선할 근본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조도 집배원 업무가 갖는 공공성을 잊지 말고 대화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국우정노동조합#과로사 근절#집배원 인력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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