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살리고 인사수석은 ‘전문가’ 대신 측근 발탁…쇄신 의지?

국세청장·법제처장 등 교체…8월 개각까지 이어질 듯
靑 “회전문 인사? 결과로 이야기”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청와대 페이스북) 2018.6.2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국세청장(김현준), 법제처장(김형연)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공직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한 개혁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28일) 인사 중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조 수석에 대한 교체다. 문 대통령 취임 다음날(2017년 5월11일) 인선된 조 수석은 같은 날 임명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최장수 수석 중 한 명이자, 야권으로부터 ‘현 정부 인사실패의 원인제공자’로 꼽혀왔다. 최근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야권은 ‘조·조라인의 사퇴’를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두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보여왔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을 그대로 둔채 인사수석만을 교체한 것만으로도 ‘인사 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냐는 얘기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야권이 요구한 교체인사 중 조 수석을 바꿈으로써 야권이 국회복귀 요구에 응할 명분을 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인사수석에 ‘인사전문가’ 대신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측근을 기용한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중을 가장 잘 아는 김외숙 법제처장이 인사수석에 적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 수석은 이날 소회를 밝히면서 “열심히 하느라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있어 여러 심려를 끼쳐드린 점이 유감스럽다”고 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사수석의 교체 검토가 언제부터 됐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이 나오는 것이냐는 물음엔 “현 7대 인사검증 기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심히 메워가겠으나, 지금까지 알기로 새 발표를 할 정도의 것은 없다”고 했다.

이외에 김외숙 법제처장과 한승희 국세청장도 2017년 6월9일, 6월11일 각각 지명됨으로써 현 정부 원년멤버가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세청장의 경우, 5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경찰청장·감사원장·국세청장·공정거래위원장) 중 한자리로 꼽힌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곧 권력기관 인사에도 본격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 2019.5.21/뉴스1 © News1

특히 현 검찰총장은 7월24일 임기가 종료되며 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후임 후보자 천거를 마무리했다. 이후 추천위는 법무부장관에게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그중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최종제청한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6월 중에는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세청장(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승진 발탁)을 내정한 것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달(6월)엔 내년 총선에 나서려는 목적 등을 가진 비서관급 인사의 교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가 인선은 추석 전인 7~8월께 개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추후 개각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총선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설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이날 교체된 조 수석 또한 총선출마가 점쳐진다.

한편 조현옥 수석의 ‘사상 첫 여성 인사수석’이라는 타이틀을 여성인 김외숙 법제처장이 후임으로 발탁, 명맥이 유지됐으나 현 법제처장을 인사수석으로 발탁함으로써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7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으로 활동했던 김형연 전 비서관이 김 처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법제처장으로 가게된 것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김외숙 신임 수석에 대해선 ‘인사에 있어선 경력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장관 인사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와대 인사수석 자리에 인사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전문가 보다는 측근을 기용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 인사 투톱을 문 대통령과 가까운 부산 출신으로 포진시켰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국 민정수석은 부산 출신이고, 김 신임 인사수석은 경북 포항 출신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는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등 활동 무대는 부산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신임 인사수석은 노동·인권변호사 활동을 했으며 변호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법만 다루는 직업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좀 더 균형있는 인사를 하기 위해선 모든 사람들에게 균형감을 갖고 있는, 따뜻한 시선이 동반돼야 한다. 여기에 초대 법제처장을 아무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는 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결국은 결과로 이야기할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청와대에서 인사한 분들께서 얼만큼 성과와 결실을 맺는지, 국민들께서 직접 평가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법제처는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행정 각부의 입법활동을 조정해야 하는데 김 전 비서관의 인선으로 민정수석실이 법무업무를 장악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라는 두 가지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생각(에서 발탁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