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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 구형’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들 14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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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 구형’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들 14일 1심 선고

뉴스1입력 2019-05-13 10:18수정 2019-05-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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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의 1심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4)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14일 오전 10시 324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당초 이들 선고기일은 지난달 23일로 예정됐으나, 가해 학생 중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학생 측이 ‘유가족 측과의 합의 시도’를 이유로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하면서 이달 14일로 기일이 연기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군 등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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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숨진 중학생이 78분간 가해학생들로부터 겪은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등 지옥같은 순간을 전하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가해학생 4명 중 2명은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A군 등 2명의 변호인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는 SNS상에 죽고싶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자살은 폭행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검찰 측 의견에 반박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소년법 적용 대상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장기 10년, 단기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재판부가 A군 등 4명의 정상 참작 사유를 받아들인다면, 형량은 낮아질 수 있다.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A군 측 주장까지 받아들여 폭행 혹은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그 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게 된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D군(14)을 78분간 폭행해 D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군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한 D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B군이 숨진 D군의 패딩을 입고 있어 논란이 된 점과 관련해서는 가해 학생이 D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바꿔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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