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송 다양성 막는 종편 의무송출 폐지 안돼”

“국민의 채널 선택권 침해 우려”… ‘정부 시행령’ 백지화 법안 상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편성채널 의무 송출 폐지’ 방침에 자유한국당이 “방송의 다양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을 유료방송의 의무 송출 채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4일 상정했다.

현 방송법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 방안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종편PP(프로그램 공급자)의무송출제도개선협의체’는 1월 종편채널을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을 한 개 이상 포함해 유료방송 채널을 운용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강효상 의원 대표)했다.

이날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 역시 “법안이 상정돼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중단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개각으로 퇴임하기 전에 종편PP 의무 송출 제도 폐지를 마지막 과업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묻자 유 장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