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급공무원 고졸채용 확대…“대졸이 죄?” 부글부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시스

정부가 고졸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2까지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선 “공정해야 할 시험에서 정부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2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임용에서 고졸채용을 확대한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의 직업반) 또는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채용 전형의 비중은 2018년 기준 7.1%(180명)에서 2022년 20%(약 500명)까지 늘일 계획이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비중도 20%(2018년)에서 30%(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

한국전력·한국철도공사·건강보험공단 등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고졸 채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이행 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능력중심의 고졸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도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졸 취업 후 대학 진학 및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직업계고 학생을 취업 전, 취업 시, 취업 후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확대해 직업계고 취업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50.6%였던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2년 6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다수의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공부 더 하면 불이익 받는 세상이 왔다” “어차피 공무원 시험 고졸이상이면 다 치를 수 있는 시험인데 거기서 또 고졸에 특별채용 배분을 하게 되면 기존 수험생들은 차별 받게 되는 셈” “공무원은 누구나 다 공정하게 채용되는 거다. 왜 고졸에게만 혜택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 “대학 졸업장 가진 게 죄다” “공공기관도 요즘 다 블라인드 채용인데 굳이 고졸 채용을 할 필요가 없다” 등 의견을 쏟아내며 비판했다.

지역인재 9급채용의 경우 행정직과 기술직에 상관없이 국어, 한국사, 영어만 응시하면 된다. 지방직 고졸 경채 역시 다르지 않다. 직렬별로 총 세 과목(해당직렬 관련)을 응시한다.

반면, 일반 행정직 및 기술직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통과목인 국어, 한국사, 영어 외에 직렬에 따라 2과목을 추가로 선택해 총 5과목을 응시해야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