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세비·징계·출장 등 ‘셀프금지 3법’ 추진…신년 회견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국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회의원 세비 산정과 징계, 해외출장 심사 등을 스스로 하지 않는 이른바 ‘셀프금지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어낸 정의당은 올해도 국회 특권 줄이기에 앞장 설 것이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의 공통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번 세비 인상처럼 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를 셀프로 정하지 않겠다”며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 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운영비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징계를 셀프로 하지 않겠다.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의원 징계를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다”며 “국회가 범법자 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 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 헌법의 불체포 특권 또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마지막으로 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겠다”며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의원 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 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노회찬 의원의 서거로 인해 오는 4월 치러지는 창원 성산 보궐선거 승리도 다짐했다. 해당 지역구에는 정의당에서는 여영국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이번 보궐선거는 기득권 세력의 부활이냐, 개혁의 사수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의당의 승리를 통해 국회 내의 민생개혁 구도는 새롭게 구성될 것이다. 또 재기를 꿈꾸는 기득권 세력을 좌절시키는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번 승리를 통해 무산됐던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재구성하겠다”며 “짧았지만 강력했던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부활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정의당(6석)은 민주평화당(14명)과 공동교섭단체(최소 의석수 20석)을 구성했으나 노 의원의 서거로 지위를 상실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그러기 위해 저를 비롯해 모든 당원들이 힘을 창원으로 모을 것”이라며 “(노회찬 의원의) ‘6411정신’으로 서민들과 함께 했던 노회찬의 땀이 묻혀 있는 곳,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은 최고의 승부수를 띄우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해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단식농성에 나섰던 이 대표는 올해도 이를 끝까지 관철시킬 것을 다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선진적인 다당제 국회가 가능해진다”며 “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1월과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민생개혁 5대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 및 특별재판부 설치법 ▲유치원 개혁 3법 ▲공수처법·수사권 조정·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문재인 정부를 향해 “2기 국정 목표는 ‘불평등과의 전쟁’이 돼야 한다”며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해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회 내 ‘개혁 블록’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