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카드사 “대출 규제 풀어달라”…당국 난색

롯데·우리·하나카드 등 레버리지비율 충족 어려움
금융당국 “카드론·현금서비스 규제완화시 가계부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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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발표 이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 확대 요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수수료 개편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반대급부로 카드론·현금서비스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후발사가 다급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외형 확대 규제를 풀어줄 경우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신용카드사 요구의 핵심은 레버리지 규제(총자산/자기자본)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레버리지 규제’란 2012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확대 위주 경영을 제한하기 위해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억제한 것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신용카드업을 수행하는 여전사에 대해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전사의 레버리지 규제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정해졌다. 레버리지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초과액의 3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용카드사들은 6배 수준인 레버리지 규제를 10배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후발 카드사들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8년 9월말 기준 롯데카드의 레버리지 비율은 5.96배로 규제 비율에 근접한 상태다. 우리카드와 하나카드의 레버리지 비율도 각각 5.76배, 5.27배로 높은 수준이다. KB국민카드와 BC카드, 현대카드의 레버리지 비율도 5배를 넘어선 상태다. 카드사는 카드론 자산을 줄이는 형태로 규제 수준을 맞추고 있지만, 자산이 빠르게 늘고 있어 규제 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카드수수료 개편과 부가서비스 축소 움직임에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규제 완화에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다. 고금리 부채인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가 늘어날 경우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로 취약계층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민의 가계 대출 및 이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발카드사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카드론·현금서비스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다”면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말 금융위원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여신금융연구소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이 연간 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