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고도성장 불가능…남북경협이 새 활력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같은 고도 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경협이 비핵화 문제와 연동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뤄질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라는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기업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식의 후방 경제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 자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며 “(그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의)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언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에 예비돼 있는 하나의 축복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활발했을 시절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이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경남의 ‘통일딸기’를 비롯한 농업 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돕고 경남 경제에도 도움이 됐었다”고 소개했다. 또 “울산 같으면 울산의 산업적 역량들이 북한에 진출해 울산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북한 경제도 도움 주는 방향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서 당장은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제재가 풀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경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은 국제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미리 지자체와 협의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