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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까지 선거제 개편” 여야 험난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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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까지 선거제 개편” 여야 험난한 첫발

김상운 기자 입력 2018-12-17 03:00수정 2018-12-1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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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권력구조 개헌 논의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원론적 합의인 데다 당별로 원하는 선거제가 다르지만 정치권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벌여온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제 개편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17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거제 개편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확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선거제 개정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로 찾아온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 지지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데다 권력구조에 대해선 여야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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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권력구조#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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