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교류 강화가 北인권 개선 실효성 있는 방법”

[文대통령 유럽 순방]문재인 대통령, 유럽서 비핵화 외교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및 대북제재 완화 등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서면 미국도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 英 이어 佛 언론 인터뷰에서도 종전선언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폐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남북 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등도 상정 가능하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조건으로 연락사무소 개소와 대북제재 완화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 조치로 언급했다. 1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다만 백악관이 강력한 대북제재 기조 유지를 천명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어 우리 정부가 섣불리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조치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선 대북 압박보다는 국제사회와 북한 간 교류 확대로 북한의 실질적인 개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 유럽 통한 트럼프 행정부 설득 통할까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전후해 연일 대북제재 문제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해선 유엔과 국제사회 여론에 큰 영향력이 있는 유럽을 설득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으로 대북제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중국, 러시아가 이미 공개적으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프랑스가 대북제재의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는 셈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문 대통령이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주려는 메시지는 김 위원장의 의도와 관련됐다”며 “김 위원장이 정말로 비핵화를 약속하고 많은 것을 구체화한다면 그 보상으로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파리=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