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 제동에 악용해선 안 돼”

(동아일보DB)

정의당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건설 재개’로 결론 난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에게 핵 없는 세상을 돌려주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온 시민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정부는 단순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라는 결과만을 취해 탈원전 정책이 지체되거나 제동을 거는 데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막상 공론화할 정부 정책과 후속 대책은 듣지 못하고 찬반단체의 논리와 토론에만 맡겨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안정적인 전력 수급, 일자리, 원전 산업, 지역 경제 및 주민보상, 재생 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이 공론화의 장에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정부가 공론화를 하려고 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에 공을 넘긴 것이나 정부 없는 공론화와 공정성 논란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과가 안전성을 검증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 부산·울산·경남 인구 밀집 지역 주민의 안전·방재 대책, 최대지진 안전성 평가 부실, 60년 수명 문제 등 건설 중단 이유가 하나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정부 입장과 대책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짐작컨대 건설 재개 찬성 입장은 원전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는 이미 상당히 건설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했을 때의 매몰 비용 등 경제성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중심을 잃고 좌고우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