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선출방식, 대학에 맡긴다

대학 선거자율권 침해 논란 빚던 간선제-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
대학이 순위 정해 후보자 추천
공석 4곳, 9월말까지 해결 기대

정부가 대학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립대 총장 선출에 깊이 관여해온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또 국립대 총장 임명 시 대학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어 임명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반대 등으로 인해 최장 3년 5개월간 공석 사태를 빚어온 일부 국립대의 총장 임명이 이르면 9월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적으로 국립대는 자유롭게 총장 선출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대학 교원 간 합의된 방식에 따라 ‘직선제’를 할 수도 있고 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간선제’를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산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립대가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 2012년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간선제를 도입하는 대학에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직선제에서 대학 내 파벌 형성, 선거 과열, 공약 남발 등을 비롯해 총장 당선 후 자기 사람에게 좋은 보직을 주는 등 리더십에 문제가 많았다”며 “이런 이유로 간선제 도입을 ‘거버넌스 개선’이라 본 것이고,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점을 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이 같은 교육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돈을 앞세워 대학의 선거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2명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의 임용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는데,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가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제청을 다수 거부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후보자를 거부하고 대학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 이유를 밝히라’는 총장 후보자와 교육부 간 소송이 이어지면서 일부 대학은 3년 넘게 총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기도 했다. 현재 공주대(41개월), 방송통신대(35개월), 전주교대(30개월), 광주교대(10개월) 등 4개 대학이 장기간 총장 공석 상태다.

교육부는 “앞으로는 대학이 자유롭게 선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간선제와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폐지할 것”이라며 “총장 임용제청 시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그간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하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후보자의 임용제청 거부 시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 본인이 원하면 거부 이유를 통보해줄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총장 장기 공석 사태를 겪고 있는 4개 대학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기존에 추천했던 후보자들을 다시 심의해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르면 9월 말 총장 공석 사태가 해결되는 대학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