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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주일 만에 돌연 뒤바뀐 ‘4차산업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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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주일 만에 돌연 뒤바뀐 ‘4차산업혁명위원회’

최우열기자 입력 2017-08-28 06:02수정 2017-08-2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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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지 1주일 만에 돌연 ‘대폭 축소안’으로 변경됐으며, 이후 관련 부처의 이의제기로 안이 여러 차례 번복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당초 국무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매머드 위원회’로 설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21일 각 부처에 보낸 운영규정안 초안엔 ’경제·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이상 15명 위원회‘로 설계돼 있었다. 현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당초 밝힌 대로였다.

그러나 이달 3일 다시 발송된 ’개정안‘엔 과기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만 들어가는 ’미니 위원회‘로 변경됐다.


초안에 과기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이 맡기로 했던 부위원장직은 개정안에선 사라졌고, 경제·교육부총리는 물론 4차산업혁명 핵심 부처를 자처했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도 삭제됐다. 과기부 등 3개 부처 장관만 정부 측 위원으로 적시된 것이다. 또 초안에 있던 ’시도지사 협의체의 장‘ 참여 방안 역시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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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규정 초안이 7월 26일 정부부처 차관회의에서 통과됐고 개정안이 이달 2일 작성된 점을 감안하면, 불과 일주일 만에 부처 간 협의나 조율 없이 위원회 규모를 급작스럽게 조정한 셈이다.

위원회 구성에서 갑자기 빠진 여러 부처는 개정안을 정부 공용 e메일로 통보받은 뒤에야 과기부와 청와대에 그 이유를 알아보고 “다시 참여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위원회에 우리가 왜 갑자기 누락됐느냐는 소동이 여러 부처에서 일어났고 부랴부랴 뒤처리를 하느라 고생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자부 등 여러 부처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결국 산자부만 ’막차‘를 탔다. 참여 부처는 개정안에서의 3개에서 한개 더 늘어나 ’4개 부처 장관 참여‘로 재수정된 안이 국무회의에 최종 통과됐다.

과기부는 각 부처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축소에 대해 “정부 소속 위원회가 너무 많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 등은 민간이 주도해 이끌어가는 게 옳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갑작스런 조직 축소에 정관계에선 “청와대 A 씨가 ’정책 문고리‘ 역할을 하며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돌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으로,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참여정부 때 출범했다.

김수민 의원은 “일자리위원회에 버금가는 핵심 공약을 일주일 안에 관계부처도 모르게 손바닥 뒤집듯 하는 불통, 아마추어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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