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아픈 것도 서러운데…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9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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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 ‘긴 병에 효자 없다’ 흔히 쓰는 속담이죠.
이처럼 큰 병은 환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안깁니다.

#. ‘할머니는 아들이 병원비를 걱정하는 통화를 할 때 마다 “죽지 못해 답답해”란 말만 되풀이했다.’(2014년 1월 16일 동아일보 “내가 죽어야 자식이 살지”… 가난¤병마의 ‘슬픈 굴레’ 보도 中)

특히 막대한 병원비는 가정 경제 전체를 파탄으로 내몰죠.
#. 이처럼 한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의료비 지출을 ‘재난적 의료비(가구 연간 소득의 10%를 넘는 의료비)’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이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여럿 담겼습니다.
#. 무엇보다 특히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가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 2019년까지 1~3인실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폭 확대(2017년 7월 2만3400 병상→2022년 10만 병상)
#. 재난적 의료비에 특히 취약했던 저소득층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2018년부터 소득 하위 50% 가구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 소득 10% 수준으로 대폭 감소

■ 소득 하위 50% 가구의 입원 및 고액 외래 의료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 이번 대책으로 국민 개개인의 연간 의료비가 평균 약 18% 감소하는데요.
(평균 50.4만 원 → 41.6만 원으로 감소)

특히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무려 약 64% 급감할 전망입니다.
(비급여 의료비 부담 13.5조 원 → 4.8조 원으로 감소)
#. 연간 500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 수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인데요.
특히 저소득층은 전체의 약 95%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 병에도 효자가 있는’ 믿음직한 진짜 보험
이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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