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8월 부동산 대책, 실효성 있을지 벌써 의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가 6월 19일 이후 2일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연 이번 대책 또한 실효성이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정부 출범 3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2번째 대책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에는 고강도 대책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10년 전 참여정부 시절에 내놓은 대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절이 참여정부 시절이다. 전국 평균 34%, 서울지역 56%가 급등했다. 과연 이번 대책 또한 실효성이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급등하는 부동산은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도 "다만, 저금리 기조의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이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경우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충분한 현장 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장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또 "부동산 대책은 근시안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면서 "'내 임기 5년 중에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2011년 블랙아웃 위기 역시 이전 정부의 전력수급 예측이 잘못되어 설비 예비율이 떨어져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오늘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면 추가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