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극명 대비, “생산성과 무관”vs“비정규직 양성할 뿐”

사진=동아일보DB

국회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네티즌 간의 찬반 의견이 극명해지고 있다.

21일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국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이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 wizi****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과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은 반발하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고 주장했으며, afic****는 “덜 일하고 덜 받을테니까 근로시간 줄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근로시간연장과 생산성과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생산성이 더 올라갔다는 많은 국가의 연구결과가 존재함”(ddse****), “근로시간 단축 찬성한다. 기업들 배 그만 불리자. 노동자를 보호하자”(luco****)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네티즌 oori****는 “근로시간 단축하면 임금이 줄고 퇴근해서 알바해서 그 돈 벌어야 하는데 그게 근로시간 단축이냐? 탁상공론 그만하고 기업 자율에 맡겨라”고 지적했으며, 777m****은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 줄이면 돈 적게 받는다. 알바하면 법규위반으로 퇴사가능하지. 고용주한테도 불이익이 많다. 결국은 비정규직 알바만 더 양성할 뿐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해서 비정규직 늘리면 눈 가리고 아웅”(lees****), “근로시간 단축시키면 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보냐? 열심히 다니는 근로자 월급만 줄이고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고통만 가중시킬 뿐”(heo3****) 등의 반대 시각이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우려를 표한다”며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며 근로시각 단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