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학술모임 부당 외압 의혹…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법관들의 학술모임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6기)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임 차장은 이날 전국 판사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사심도 두려움도 없는 무사무외(無私無畏)의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좀 더 살얼음을 딛는 자세로 삼가고 또 삼가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고 밝혔다. 임 차장은 지난달 법원행정처에 발령이 났던 이모 판사에게 “법관 인사권 문제를 다루는 연구회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