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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고성윤]중국의 사드 전략 직시하고 당당한 외교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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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고성윤]중국의 사드 전략 직시하고 당당한 외교 펼쳐야

고성윤 국방분석가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입력 2017-03-07 03:00수정 2017-03-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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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윤 국방분석가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중국 정부의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 중단 지침 하달 등 노골적인 보복이 줄을 잇는다. 당국과 언론이 반한(反韓) 감정을 조장하고 군 장성이 나서 공개리에 성주 정밀타격 협박도 한다. 정작 사드 제공자이자 사용자인 미국은 제쳐둔 채 우리에게 분풀이하는 모양새다. 주요 2개국(G2)답지 않은 졸렬한 행태다. 우리로선 사드에 매몰되어 전략적 오판을 해서는 안 될 때다. 사드 뒤에 숨겨진 중국의 대전략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 틀 속에서 사드를 구실로 대한민국을 시험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미일동맹에 비해 약한 고리인 한미동맹의 한 축인 한국을 상대로 외곽부터 치자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흔들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 진전을 미리 막겠다는 속셈이다.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망 확장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전략적 계산도 한다.

다음으로 중국은 정전협정을 폐기해 미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 북핵으로 야기된 사드 배치 갈등이 호기라고 본 것이다. 이미 중국은 미국에 북한 핵 문제를 평화협정과 연계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를 매개로 미-북 평화협상을 진전시켜 정전협정을 폐기해 종국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책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먼저 사드 배치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사드는 사활적 이익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자위적 조치다. 사드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 해결에 나서라는 촉구이자 북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한미 연합전력과 유사시 한반도에 증파될 미 증원군 전력을 보호할 전략자산이다. 그러니 중국이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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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드를 핑계로 우리를 압박하도록 자초한 면이 큰 만큼 더 이상의 자중지란은 안 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유력 정치인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드를 정쟁화하고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

사드 배치 인근 주민들도 어려운 안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대한민국 어느 곳, 누구에게도 안보 무임승차는 없다. 사드로 인한 사회 혼란과 민군 갈등은 중국에 힘을 보태 주는 일이며, 김정은이 박수칠 일일 뿐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對)북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니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일희일비하지 말자. 북한 리스크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번지고 있어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대북 관계가 머지않아 수정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국에 당당할 수 있고 북한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은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번복하는 것은 동맹의 근간을 해칠 무책임한 처사임을 알아야 한다. 사드는 결국 미중 간 현안이 될 것이다. 그러니 중국에 굴복해선 안 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유념해야 한다. 더 이상의 줄타기 외교는 안 된다.

고성윤 국방분석가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중국 사드 보복#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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