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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하태경 “황교안 탄핵론은 황교안 키워주기…100% 헌재에서 부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27 16:59
2017년 2월 27일 16시 59분
입력
2017-02-27 16:14
2017년 2월 27일 16시 1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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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태경 의원 SNS 캡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7일 “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대안은 황 대행 탄핵이 아니라 특검연장법을 직권상정해서라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황교안 탄핵론은 황교안을 우파의 노무현으로 만들어주는 황 키워주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황교안 탄핵은 100프로 헌재에서 부결된다”면서 “황 대행이 특검 연장 거부한 것은 정치적 탄핵 사유일수는 있으나 법리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사유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면서 “황 대행이 특검 연장 거부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백번이라도 탄핵되어야겠지만, 법리적으로는 특검법에 나온 황 대행의 재량을 행사한 것이어서 탄핵사유가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황교안 대행은 지금 야3당 탄핵 추진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면서 “어차피 황 탄핵은 헌재에서 부결될 것이고 자신의 몸값만 급상승하는데 왜 기뻐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이 속한 바른정당은 이날 황교안 대행의 탄핵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 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황교안 대행의 탄핵과 관련하여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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