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수남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공식 임명하면 다음달 1일 임기를 마치는 현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으로 취임하게 된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26년여 동안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서 부정부패와 민생침해 범죄 척결하고 행정, 기획 등 검찰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의 청렴성·도덕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 도덕성 측면에서 결정적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검찰총장으로서 중립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그동안 검찰의 부실·불공정한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등 일부 지적과 염려가 있었다”는 내용도 담았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