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갈등 예산 반대”…노후 살수차 교체 예산 논의 보류

경찰청이 요청한 노후 살수차 교체 예산 논의가 보류했다.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은 전경과 의경 감축에 따른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살수차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예산이 ‘국민갈등 예산’이라며 완강히 반대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살수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쓸 것”이라며 “장비가 노후화돼서 완전히 못 쓰게 됐으니 교체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경찰의 목적은 살수차를 활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압하는 것이며, 국민 정서를 봤을 때 (살수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맞섰다.

김재경 위원장은 결국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 보류하자”고 정리했다.

경찰청은 애초 18년간 사용한 살수차 3대(9억원)를 교체할 예산을 신청했으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대 교체 예산(3억원)만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살수차 교체예산은 소소위 추후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노후 채증장비 교체’ 예산은 삼임위 의견에 따라 당초 정부안인 22억 5800만원에서 8억500만원이 감액됐다. 반면 경찰의 노후차량 교체 예산은 정부안 494억3400만원이 책정됐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