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친박계 ‘분권형 개헌론’에 제동

최경환-홍문종 ‘총선 공약’으로 언급… 靑 “朴대통령, 개헌 논의에 부정적”

여권의 친박(친박근혜)계 일부 의원이 ‘분권형 개헌’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자고 했지만 청와대가 제동을 걸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3일 “현 대통령 단임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는 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자는 의견을 일부 친박 의원이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원집정부제는 평시에는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하는 형태의 권력구조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개헌 공약’을 언급한 친박계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이라고 한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개헌을 총선공약으로 하는 방안은 일단 접기로 했다”며 “이 방안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도 않았고, 보고가 돼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다. 민생과 경제활성화, 개혁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마당에 개헌론이 불거질 경우 국정 운영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사실상의 장기 집권을 위한 ‘꼼수’라는 괜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개혁 5대 입법, 경제활성화 4대 입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처리,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선 개헌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많다. 총선 이후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친박계가 다시 개헌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