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1000명 “제대로 노동개혁을”

전직 관료-교수 등 6일 성명 발표
“임금피크-성과급 제도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적극 나서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전직 관료와 교수, 법조인 등이 6일 ‘지식인 1000인 노동개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올바른 노동개혁을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이들은 이날 ‘1000인 지식인’ 명의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합의 정신은 존중하되 구체성 없는 합의 내용에 집착하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서에는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는 세력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라 △정기국회 기간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 담겼다. 이들은 “노동개혁은 심각한 청년 실업을 완화하고 추락하는 성장 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다. ‘9·13 노사정 대타협’은 상생의 자세로 노동개혁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노동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도 제시됐다.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라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고 임금체계를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라 △파견과 기간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기반을 확보하라는 내용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확대할 것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만 허용하고 작업장 점거 등 불합리한 쟁의행위를 규제할 것 등의 제안도 담겼다.

박재완 전 장관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사정위에서 큰 틀의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하겠다고 미뤄 놓아 법제화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노동개혁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개혁을 촉구하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겠다는 생각에서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송정숙 전 보사부 장관, 목요상 전 대한민국헌정회장 등 1010명이 동참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