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만 달린 여야…정개특위 결국 성과 없이 끝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4월 총선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를 논의하려 했으나 여야 간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회의는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지난번 양당 간사가 합의했던 안을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고 개최하는 것”이라며 다른 의제 논의에 반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지역구 의석 감소 내지 현행 유지로 농촌 지역 대표성이 크게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농촌 지역구 문제를 논의하자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전체회의에 이어 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1시간여 만에 끝냈다.

여야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지역구 의석안(244~249석)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농어촌 특별선거구도 현 의원 정수(300명) 안에서 늘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획정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농촌 지역구가 많은 호남권에선 획정위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44~249석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인구 하한미달로 통폐합 위기에 몰린 경북 영주지역 주민 40여 명은 선거구획정위 회의장이 있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앞에서 ‘영주와 문경-예천 선거구 통폐합 결사반대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