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장경제로 한걸음 더… 국유기업 개혁 칼빼든 시진핑

부분 민영화-책임경영 강화조치 발표
‘강시 기업’ 퇴출… 회생불가땐 파산
민간에 개방 소유구조 다변화… 이사회 독립 보장-관리감독 강화

중국 정부가 실적이 저조한 ‘강시(좀비) 국유기업’을 퇴출하고 회생 능력이 없는 일부 국유기업의 파산을 허용하는 등 강력한 개혁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장시우(張喜武)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은 14일 국무원 주최 기자회견에서 “장기간 손실을 보고 있고 경영 효율이 떨어지는 ‘강시 기업’을 정비하고 퇴출토록 하겠다”며 “주식 및 재산권 매매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공개가격으로 기업 자산을 처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을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우량하게 만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13일 ‘공룡’ 국유기업의 부분 민영화와 시장경제 요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혁 방안도 내놓았다.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 지도의견’은 국유기업을 크게 ‘상업성 기업’과 ‘공익성 기업’으로 나눈 뒤 상업성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민관) 혼합소유제’로 가고, 주식시장 상장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영기업은 국유기업의 주식 혹은 전환사채를 사들이거나 주식 스와프 거래 등을 통해 소유권을 나눠 갖는다. 이 같은 개혁은 2020년까지 5년간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기업 운영에서도 ‘유명무실한 이사회’와 ‘기업 1인자의 전권 행사’ 등이 제한된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그 어떤 정부 기관과 기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부분 민영화된 국영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생산성과 연동된 임금 체계가 도입되며 경영 책임자의 임금도 경영 성과에 연동된다.

다만 국유기업의 권력 남용, ‘혼합 소유’에 따른 국유 자산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되며 국유기업 내 공산당 조직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한도 명확하게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앙정부 관할 111개를 포함해 교통 에너지 통신 은행 호텔 등에 걸쳐 줄잡아 15만5000여 개에 이르며 종사자도 수천만 명에 달한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개혁의 칼을 빼든 것은 국유기업이 개혁 개방 이후 투자주도형 성장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지만 점차 성장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유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7년 13.8%에서 지난해 4.9%까지 떨어지고, 올해 상반기에는 1.9%로 추락했다. 거대 국유기업 경영자들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된 것도 개혁을 자초한 요인이다.

중국기업연구원의 리진(李錦) 수석연구원은 14일 징화(京華)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혁 방안은 ‘계획도’에 불과하며, 앞으로 (성패는)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얼마나 권력을 내려놓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