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사태 해결위해 예비비 505억 원 긴급투입

정부가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예비비 505억 원을 투입한다. 앞서 10일 메르스 피해 업종 및 지역에 4650억 원의 자금지원 패키지를 제공키로 한 것까지 포함하면 일주일 사이에 5155억 원을 긴급 지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대응 관련 물자와 장비구입, 의료진 파견 등에 필요한 50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해 의결했다. 예비비 지출 항목은 △물자·장비·의료진 공급(262억 원) △선별진료소 설치(69억 원) △환자 및 의료기관 지원(174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 150억 원 어치를 추가 구입해 보건소와 병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이동식 음압장비 및 음압텐트 구입에 27억 원, 의료기관에 의료진을 추가 파견하는데 22억 원. 중앙거점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데 6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시군구마다 1,2개의 선별진료소(메르스 의심환자 진료기관)를 설치하는데 69억 원을 투입해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심 및 확진 환자의 본인 부담금(14억 원)을 지원하고,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들도 영업 손실에 따른 적정 보상액(160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비용이 추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 2조450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1조2000억 원 등 총 3조6500억 원가량이다. 하지만 이 돈의 용도가 메르스 확산 차단으로 제한되는 만큼 메르스발(發)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