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사용후 핵연료 문제, 우리 세대가 풀어야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24일, 1986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용지 선정에 처음 들어간 지 30여 년 만에 준공식을 갖는다. 1990년 충남 안면도 사태, 2003년 전북 부안 사태와 같은 갈등의 질곡을 슬기롭게 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사용후 핵연료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장 선정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되돌아보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논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처리 방안에 대한 국민 합의를 적절한 시점에 도출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노력이다. 입지 선정과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도 늦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지금까지 사용후 핵연료 처리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이뤄 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의 공통점은 현 세대가 사용한 사용후 핵연료는 당대에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였다. 원자력발전 시작과 함께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을 장기적으로 준비했고, 철저한 기술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끝없는 대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는 물론 국민적 수용성까지 확보한 바 있다.

돌아보면 우리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역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0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달까지 권고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번 공론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더 미루지 말고 관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대해 국민 우선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지울 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이라는 둥지를 뒤집고 경제 활성화라는 알마저 깨는 ‘복소파란(覆巢破卵)’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고 현세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자기 헌신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