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정부보조금 빼돌린 혐의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구속

국책사업에 배정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책사업에 참여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 보조금 1억7365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서울 금천구의 한 소프트업체 대표이사 박모 씨(43)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씨 업체가 참여한 국책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평가관리원에서 124여억 원을 들인 ‘굴곡상태에서 작동 신뢰성을 갖는 유연소재 기반 투명터치 압력 패널부품 및 응용 US 소프트웨어(S/W) 기술개발 사업’이다.

박 씨는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을 스캔해 국책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실사 없이 해당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는 점을 악용했다. 연구 과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판매 업체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사업비를 청구해 6000여 만 원을 챙겼다.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준 것처럼 속이고 또 부인, 처남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1억1000여 만 원을 받았다.

박 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박 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