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업 우대 금지”… 진출업체 비상

“과도한 稅감면에 재정악화 안되게” 지방정부에 지침… 4월 본격 시행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내린 외국기업 우대혜택 금지 조치가 이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지원을 약속하는 중국 지방정부를 믿고 진출한 기업들이 예정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벌써부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北京) 지부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한국의 총리실)은 지난해 12월 22일 ‘조세 등 우대정책 정비 및 규범화 관련 통지’를 지방정부에 하달했다. 통지에서 중국 국무원은 지방별로 각기 다른 세금 등 외자기업 우대정책을 청산·정비하도록 주문하면서 “3월 말까지 우대정책 청산 상황을 재정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를 취합해 곧 국무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가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위안(약 4001조 원)에 이른다. 중국 국무원은 지방정부가 조세나 재정 우대정책을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대정책이 과도해지면서 결국 세수가 부족해졌다고 보고 있다.

김성규 sunggyu@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