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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성,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 요약본 국방부 전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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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성,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 요약본 국방부 전달 파문

윤상호군사전문기자 입력 2015-01-21 14:56수정 2015-01-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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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명시한 2014년 방위백서의 한글판 요약본을 한국 국방부에 전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은 이를 노골적인 영유권 도발행위로 보고 일본 측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 해군무관이 13일 국방부 정보본부를 방문해 2014년 방위백서의 한글판 요약본 50부를 전달했다. 요약본에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가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2004년 방위백서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왔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백서의 한글요약본을 한국 국방부에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방위성은 백서의 한글 요약본을 주일 한국대사관에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방위백서의 한글판 요약본을 접수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본부는 이 요약본을 문서수발로 20일 국방부와 합참 등에 보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전달 과정만 거쳤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최초 요약본을 전달받은 정보본부의 담당자가 사안의 민감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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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요약본을 일본 측에 돌려주면서 공식 항의한 늑장대응 비판도 거세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철균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이 21일 야마노 마사시(山野正志)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공군자위대 대령)을 불러서 강력히 항의하고 요약본 50부를 모두 돌려줬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떤 영유권 도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지만 한참 늦은 셈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개선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본의 꼼수“라며 ”독도 영유권 문제는 기존처럼 원칙대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2014년 국방백서를 일본어판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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