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경기부양 →체질개선’ 선회 시사

[崔노믹스 ‘절반의 성공’]
“금융 -노동 -교육 2015년 구조개혁… 민간 임대시장 주요산업 육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부터 금융, 노동,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단기정책 위주의 ‘최(崔)노믹스’를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장기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자금과 인력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지만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기업가정신’ 부족으로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여전한 만큼 경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또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유럽, 중국의 경제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2015년 경제정책방향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는 것과 관련해 민간임대 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