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입자금 2조6568억원…4년 만에 5배 규모로

무상급식에 드는 자금이 4년 만에 약 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체 나라 살림살이 증가율의 10배를 넘는 것이어서 국민 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에 투입된 자금은 2조6568억 원으로 2010년(5631억 원)의 4.7배 규모였다. 같은 기간 국가예산은 2010년 255조2000억 원에서 2014년 369조3000억 원으로 44.7% 증가했다. 무상급식 재원 증가율이 국가예산 증가율의 10.5배에 이르는 셈이다.

무상급식 재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떼어주는 교부금 60%와 시도 예산 40%로 조성된다.
이 같은 무상급식 투입자금이 단기간 급증한 것은 무상급식 지원대상 학생 수가 2010년 138만 명에서 2014년 445만 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2014년 기준 무상급식 재원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은 경기도로 관련 재정 규모가 7140억 원이었다. 이어 서울(5403억 원), 경남(2272억 원), 전남(1438억 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학생 가운데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대상자 비율은 제주(86.9%), 전남(84.5%), 전북(83.7%), 강원(82.1%), 경기(79.4%), 충남(78.6%), 충북(78.1%), 세종(77.7%), 광주(75.1%), 서울(71.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경기 전북 강원의 경우 무상급식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

재정 전문가들은 무상급식 재원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구조인 만큼 무상급식 투입자금 규모를 산정할 때 국가예산 증가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세종=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