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정 불간섭, 아프리카에선 예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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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원 투자 유전개발 지연되자
남수단 반군과 직접 접촉 나서… 아시아서도 적극 개입 가능성

중국이 산유국인 남수단에 개입주의를 천명함으로써 60년간 유지해 온 외교정책인 ‘내정 불간섭’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젠화(鍾建華) 아프리카사무특별대표는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간되는 ‘선데이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엄격히 지켜왔지만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라면 예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남수단에서 내전이 발발한 직후 반군 측과 접촉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남수단 수도 주바에 있는 중국대사관 관계자도 “중국 관리들과 반군이 9월 접촉하는 등 양측 간 만남이 수차례 있었다. 반군과의 대화는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남수단 개입은 석유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중국 기업들은 현지 유전 개발에 200억 달러(약 21조6500억 원)를 투자했지만 내전으로 생산이 정체된 상태다. 이 때문에 중국 국방부는 9월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남수단에 경화기와 장갑차 등을 갖춘 보병 전투부대 7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었다.

내정 불간섭은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가 1954년 발표한 외교원칙인 ‘평화공존 5원칙’에 포함돼 있다. 중국은 외국의 내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옛 소련이나 미국이 중국에 간섭하는 것 역시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어적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고 해외 에너지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서 남수단 사례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변하는 추세다.

중국의 이런 변화는 아시아 주변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6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자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해외 교민과 여행객이 크게 늘면서 내정 불간섭 원칙을 철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진찬룽(金燦榮) 교수는 “남수단이 불간섭 원칙의 예외이긴 하지만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중재를 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불간섭주의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내정 불간섭#유전개발#개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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